개혁 과제로는 ‘검찰 개혁’ 및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제시
1호 법안으로는 ‘예비타당성 완화 법안’과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 3법’ 등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22대 국회의원선거를 23일 앞둔 조한기 서산시·태안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오전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서산시 지역 핵심공약으로 △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통한 미래형 서산기업신도시 건설(30만평, 3만명 규모) △ 수소·전기완성차 생산단지 구축 △ 첨단정밀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유치 △ 대산항 확장 및 자동차 전용부두 건설 △ 서산/태안, UAM 토탈 산단 조성 등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사회 개혁을 위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여 공정과 투명을 보증하겠다”면서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정치검찰 퇴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실효화 △ 행안부 경찰국 폐지 등을 제시했다.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시한 조 후보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국책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의 문턱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셨는데,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비수도권 도시들의 숙명”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조 후보는 △석유화학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 3법 제·개정 △농어민 기본소득법안 제정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바다 지키기 법안으로는 △ 후쿠시마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특히,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와 태안 UV랜드 일대에 연구기관, 교육 등 UAM 관련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서산·태안 공통 핵심공약으로 △서산/태안, UAM 토탈 산단 조성을 제시했다.
조한기 후보는 18일 서산지역 공약 발표에 이어 오는 19일 태안지역 공약 발표를 진행한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