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근거 우대금리 제공 등 제도 본연 취지 살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린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제도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 우대를 준다. 기술금융 잔액은 작년 말 기준 304조5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1041조4000억원)의 29%에 달한다.
먼저 당국은 기술금융의 원래 취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술신용평가도 내실화해 나간다.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 또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하여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를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하여 패널티를 부여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신용정보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기업·국민·신한은행 등 8개 은행 부행장, 6개 기술신용평가사 대표(NICE평가정보, NICE디앤비,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