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실손보험료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101.3% 대비 2.1%p 상승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 86.4%, 손보사 107.1%로 전년보다 각각 1.7%p, 2.3%p 올랐다. 상품별로는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았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137.2%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이어 4세대 실손보험이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였다. 손해율 상승 이유로는 ‘비급여 보험금의 증가세 전환’이 주된 이유다. 지난해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7조9000억원) 대비 2.0%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해당 보험금이 다시 증가한 것.  가장 많이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비급여 주사료로 28.9%의 비중을 보였다. 이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 교정치료(3.1%) 순으로 집계됐다. 즉, 수천만원에 달하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해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그 결과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약 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은 1조97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1조5301억원보다 29%(4437억원) 적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통상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00%를 넘어갈 경우 보험료를 올려 적자 규모를 줄인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적자 구조가 해결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지난해 출시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3세대 실손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상품 보험료는 지난해 평균 14% 인상했지만, 손해율은 이를 웃도는 18.5% 올랐다. 즉, 늘어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상 효과가 무색해질 수 있는 것. 금융당국과 소통을 통해 결정되는 인상률 결정 구조 역시 손해율을 웃도는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금융당국 또한 과잉 비급여 진료 등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상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년 초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손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다. 작년 말 보유계약도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사업비율은 10.3%로 전년과 동일했다. 실손보험 사업비율은 지난 2021년 11.4%를 기록한 이후 2022과 지난해 10.3%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