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은 국익 훼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대통령실이 '라인 강탈'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향한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를 향해서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외교채널을 가동하며 지켜보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해 왔다"며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4월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반일 조장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성 실장은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