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 등 민생 법안 처리해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여당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며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 줄 것과 국민의힘에도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