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정부가 그간 밝혀온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여러 차례 그동안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고, 더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시장 혼란을 키운 바 있다. 이같은 이 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며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평가기준이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존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 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