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도 2035년까지 투입한다.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도 늘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적극 확중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수립되는 향후 15년의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으로 전력수급 기본방향과 장기전망·발전설비 계획·전력수요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번째 발표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계획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11차 전기본에서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이 신규 발전원에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분량을 할당했다며 모듈 4개로 구성된 SMR 1기를 2034년부터 2035년까지 건설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기당 1.4GW인 기존 대형 원전은 2038년까지 최대 3기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 발표된 7차 전기본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8차 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고 2023년 발표된 10차 전기본에 지난 정부가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며,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가 가동된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본 총괄위는 적정 예비율인 22%를 적용, 2038년까지 국내에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을 157.8GW로 산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계획, 10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 계획, 노후 화력 발전소 대체 등을 고려하면 2038년까지 설치가 확정된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47.2GW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대형원전, SMR, 그리고 LNG 열병합 등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력 수요(2038년 129.3GW) 전망은 경제성장률과 기후변화, 인구 전망 등을 바탕으로 한 모형 수요(128.9GW) 전망치에다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추가 수요(16.7GW)를 합산한 후 에너지 절약분(16.3GW)을 차감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전망치는 이전 10차 전기본보다 높아졌다. 10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기준 65.8GW가 보급될 걸로 봤는데, 이번 11차 전기본은 72.0GW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6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2020년 4.6GW를 보급한 것이 최대치다.이후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꾸준히 늘려간다.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5.5GW,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총 119.5GW, 신재생에너지는 총 123.5GW까지 늘어날으로 봤다.
10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노후 석탄은 LNG전환은 유지하면서 2037~2038년에 설계수명이 30년 도래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12기를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불가피하게 LNG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열공급 등 공익적인 사유가 명확할 때 수소혼소로 전환하는 조건부 LNG로 제한했다. 화력발전의 총 용량은 늘어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한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를 거쳐 2038년 70.2%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기본 총괄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