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세제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비롯해 '종부세 자체 폐지' 등을 논의해 중산층 부담을 덜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결론은 내리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앞으로 5차례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 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도 몇 분 있었고,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빼줘야 한다는 의견에도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 의원은 "일부에서는 (종부세 폐지로)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민주당이 먼저 꺼낸 의제인 만큼 향후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의원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 있어 보인다. 야당과 당연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이번 재정·세제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에서 감세 정책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를 거부하고 정부·여당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꺼내 들자,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채택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까지 언급하고 있다. 감세를 통한 중산층 민심 잡기에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앞서 송 의원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며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며 "조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속세·종부세 등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정 간 충실한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