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 세미나를 2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감소는 노동력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하며 기업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숙련 노동자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혁신 저하 및 생산성 하락을 야기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공급 확대 등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맡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인적자본 수준이 높고 사회통합 비용이 거의 없는 국내 유휴노동력 개발과 활용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며 "고학력·고숙련의 젊은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제는 인력 미스매치 시대가 아니라 인력 부족 시대가 도래했다"며 "경제 전반 및 기업 차원에서의 적응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부족 시대에 인력·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기업들도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 노무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2022년부터 2042년까지 각 산업의 전체 20~74세 취업인력 규모(노동공급량) 변화에 대한 추정 결과를 통해 노동공급 변화는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향후 20년 동안 인구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66만9426명 감소) △소매업-자동차 제외(61만6명 감소)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7255명 감소)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인구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층의 건강 및 인적자본 질의 개선, 퇴직 이후 일자리의 부합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 "청년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산업이나 고령 인력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오히려 외국인력 집중도가 낮다"며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30·40대 여성 인적자본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 특징과 관련해 △최근까지도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확률이 현저히 낮고(만 5세 이하 자녀 있을 경우 취업확률 약 30% 감소) △2010년 초반에 비해 배우자 소득이 기혼 여성의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80년대생의 경우 영향 없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인의 인적자본 수준(교육 및 임금수준)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 관리자가 자녀가 없는 여성 관리자에 비해 근속의향과 커리어 목표를 높게 세울 가능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여성 관리자들 중에는 향후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관리자가 평균적으로 높은 커리어 목표를 세울 가능성이 높았다. 

최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경우 커리어 목표가 높은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은 기업과 국가경제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서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