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매칭 사업에 시. 군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예산교부계획 수립 요구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지난 25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에너지산업과의 도시 1가구 1 발전소 ‘미니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일조량에 따른 에너지 효율의 차이와 일조량이 ‘0’ 일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으며, 일조시간 대에 생산된 전기가 저장되지 못하므로 저녁때와 비나 눈이 내리는 흐린 날에는 사용이 안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따르고 미관상 설치가 쉽지 않다.
또 설치 후 5년 이내 철거 시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김선희 의원은 “일조량에 따라 에너지 효율에 대해 문제가 있으므로 ‘미니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정확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선희 의원은 상하수과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교부할 때 시‧군의 수요에 맞게 예측하여 적정한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주택실장에게 질의한 내용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수요자 선택의 방향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집행 금액 수혜 대상 청소년 수 예측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공사와 코나아이와의 연계 수수료 등 지역화폐 협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에도 지역화폐로 집행되는 모두의 경우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의원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이 사업도 동행자 서비스 결정권이 수혜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