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전담 부처 신설…7월 관련 법안 발의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논의 안건은 '화성 공장 화재' 대책 및 재방 방지,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이다. 당정은 범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대는 30일 오전 10시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 방안,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 방안 검토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크스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고 유족들에게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화재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회사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 등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편의 지원에 나선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정책 자금(최대 63만5000명)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선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당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선 먼저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 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고,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보이스 피싱 신종 수법과 피싱 사기 예방 방법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한편,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과 챗봇 상담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 조직적‧상습적 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현행 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과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련 법‧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