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비롯한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며 "인구정책 및 중장기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 배분 조정 기능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한다.

또 각 부처의 저출생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부총리를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해 교육·노동·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대국회 소통을 강화할 정무장관직 신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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