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
폐업 소상공인에 일시상환 유예와 브릿지보증 확대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성장촉진, 재기 기회 등 다각도의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3일 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바 있다.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 여파로 상환 부담 증가와 준비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창·폐업을 반복하는 소위 ‘회전문 창업’도 빈번하다.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지원 △재기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충분한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원칙을 설정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매출기반도 확충한다.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금융부담 완화를 꾀한다.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디지털기술을 접목해 경쟁력 강화와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한계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의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내달 중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 +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도 개선한다.
이달 중으로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00억원) 요건도 완화한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 간 상생 및부담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변경한다. 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규제 합리화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매상인도 비축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비축농산물은 시장·슈퍼까지, 수산물은 슈퍼까지 공급 가능하다. 국토부는 일반음식점, 노점 등 운영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을 준비한다.
소상공인 매출 지원 확대 및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하반기 매출채권 팩토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년 375억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공인에 우선 공급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카드형(신용카드)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를 인하(0.5~1.5%→0.25~1.2%)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을 20만장 추가(45만→65만장) 발행한다. 기재부는 두터운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넓힌다.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부)-보험료 지원(중기부) 통합신청이 가능토록 고용 보험료 지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체계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내년 중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경동시장(서울), 중동사랑시장(부천)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57곳까지 조성한다.
플랫폼사와의 상생도 꾀한다.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 분야별 톱티어 민간 플랫폼(10개)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1대 1로 밀착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진공‧중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최대 7억원)’을 마련한다. 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도 검토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경쟁력도 제고한다.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번역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도 늘린다. 산업부와 함께 수출교육·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을 돕는다.
창업 부문에서의 체계도 재정립한다. 금융위는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대상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중기부‧고용부와 교육프로그램, 감면율 우대, 신용회복 연계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늘어난 채무 부담도 완화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 하지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확히해 제도화한다. 지역신보 보증 이용 소상공인 폐업 시,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도 구체화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정책연계에 나선다. 재취업 유인 확대를 목표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사업주의 폐업소상공인 고용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재창업 전담 PM 1대 1 매칭 및 밀착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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