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경제계가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란 평가다.
정부는 이날 △물가 안정 및 생계비 부담 경감에 5조6000억원 투입 △민생안정자금 1조원 추가 투입 △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부동산 경기침체 투·융자 15조원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공급망기금 5조원 지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내고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대책과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 함께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3대 핵심기술로 제시한 AI·반도체, 바이오, 양자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직접환급방식 도입, 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국회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정부가 추진 가능한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도 여야간의 충실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경제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또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등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로드맵은 한국경제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등은 우리 경제가 요소투입 중심의 경제에서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환율,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도 매우 어렵다"며 "성장잠재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논평을 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은 우리 기업의 활력 증진과 민생 안정,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반도체 세제지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같은 세제 개선 방안들은 우리 주력 기업들의 투자 유인 제고와 경쟁력 향상, 그리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