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도 여전히 부족…지역별 미충원율 격차도 커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저출산과 고령화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로 일부 해결 중이지만,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에는 여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4.0%로, 2003년(10.3%) 대비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29세 이하 비중은 13.5%로 2003년(20.5%) 대비 7%포인트(p) 감소했다. 30대 비중 역시 2003년 27.2%에서 지난해 17.4%로 크게 줄었다.
낮은 출산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지속할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0.78명에서 다시 한번 낮아져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2.2%였지만, 대기업은 0.4%인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2.9%에 달했다. 전체 부족 인원 중소·중견기업이 94.5%, 중소기업이 91.9%를 차지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미충원율도 10.5%로 대기업(4.7%)의 2배 이상이었다.
인력난이 지속되자 정부는 올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5000명으로 2년 연속 확대했다. 외국인력 허용 업종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에만 허용됐던 외국인력 도입 범위를 음식점업, 광업, 임업까지 확대됐다.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300인 이상) 및 택배업 등에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외국인력 규모 확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사업주들은 29.7%에 달한다.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부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외국인 미충원율은 29.1%로 전국 평균(16.2%) 대비 2배 가까이 높다. 다른 비수도권 역시 상황은 비슷해 경북지역 외국인 미충원율은 28.7%, 광주는 28.2%, 강원은 25.1% 등이다.
대전에서 철강 산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는 것도, 그들의 근속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면서 “외국인 인력을 투입하고, 업무 일정 부분을 자동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