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사태 이어 티메프까지…제도 보완 필요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산됨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당국의 책임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지연이 어렵다고 밝힌 지 약 닷새간 일제히 당정의 협력과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을 열었다. 한 대표는 “책임 져야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하여 강구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며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일정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기회에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8월 촉발된 머지플러스의 상품권 판매 및 서비스 중단 사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 1000억원이 넘는 상품권의 환불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캠프는 “그간 뒷짐지고 사태를 관망해 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7월) 전금업 등록 여부를 물어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 무능한 정부임을 자임하는 것 아니겠냐”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에 비견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직접적으로 비교될 상황에 놓였다. 한 대표는 이를 겨냥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태 해경을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집중 포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골든타임을 놓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 의장 또한 한동훈 대표와 마찬가지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 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정부의 신속하고 기민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1년 전부터 시작된 큐텐의 정산 지연에도 이를 막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시장 위치나 지위를 생각하면 금감원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큐텐의 정산 지연은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검과 확인이 늦었던 금감원의 시스템적 문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대통령실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