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기한 단축·판매금 별도 관리 등 규제책도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 피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신용카드사 등을 통해 환불 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등 총 5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약 5600억원의 유동성 투입을 골자로 하는 티메프 사태 1차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날 약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마련해 공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선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피해기업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신보 지원 등 긴급유동성 공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유동성 지원에 관해 별도의 금리인하 추가 여지는 없는지, 업체당 한도 확대를 할 수는 없는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법령상 현행 40일 내외로 돼 있는 이커머스 업체 정산 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PG(전자결제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있었다"며 "위탁형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에스크로(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위탁형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먼저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당정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 TF 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간사단 1차 회의에서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국민의힘의 대책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5600억원의 유동성 공급 추진 외 새로운 게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황 파악을 위해 피해를 입게 된 경과와 피해 현실을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통해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