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경수·조윤선 복권에 관심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에서는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심사 명단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서 올린 특사 후보자 명단을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 대상으로 한 행정 제재를 특별감면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권 행사를 확정한다면 취임 후 5번째 특면사면이 된다. 앞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2번째 특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고,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의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 5398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특별감면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이어가고,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차례의 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대상에 올라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또 현재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며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다. 이 때문에 피선거권은 차기 대선 이후인 2027년 12월 말까지 박탈돼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면 당장 내년부터 이어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나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정치 재개의 길이 열린다.
문화계 블랙 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복역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신년 특사 당시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 받았으나, 이후 확정된 형과 관련해서는 복권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