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3번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길지 관심이 모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내일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된 바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를 진행한 이후 특검법을 발의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한 대변인은 "(여당 인사가) '우리가 당장 진행할 실익은 별로 없는 거 같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케 했다"며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은폐·축소·방해하려 한 의혹을 밝히는 특검이 정치적 실익을 따질 문제냐"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나선 것은 '제3자'가 특검 구성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당정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당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의 특검법안을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월 국회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대통령도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특검법 추진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면서도"우리끼리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논의해 봤자, 민주당은 더 강력한 특검법을 내세우겠다고 하니 지금 당장 우리가 먼저 (특검법 논의를) 꺼내서 토론할 실익은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특검을 발의한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여야 안을 비교해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여당을 계속해 압박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당의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