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 제도적 기반 마련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소비자물가지수가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동향 점검 강화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차관은 중동 정세의 불안에도 국제유가와 석유류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장마 이후 폭염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1000t 수준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필요시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t까지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배추 가격은 재배 면적까지 감소하면서 소매가격이 한 포기에 5809원으로 일주일 만에 8.1% 올랐다. 1년 전과 평년 비교시 각각 12.9%, 15.8% 오른 수치다. 정부는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차광막·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료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육성자금 금리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석유와 가스 등 핵심 자원에 대한 비축 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 부담을 부추기고 있다.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과 난방요금은 이달 1일부로 인상됐다.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메가줄) 당 1.41원 올랐으며, 난방요금 역시 9.53% 올라 주택용 난방 사용요금이 M㎈(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로 인상됐다. 전기요금 또한 올해 4분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국제 유가 영향으로 6월 셋째 주부터 5주 연속 오르다가 7월 말부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06.6원으로 전주 대비 4.5원 하락했다. 경유도 L당 4.4원 하락한 1543.9원으로 집계됐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도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향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조기 집행을 상당 규모로 한 상태”라며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 대비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정부가 방파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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