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관심 촉구 및 파리 패럴림픽 응원도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19일부터 29일까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실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반국가세력을 동원한 국론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UFS 연습이 시작됐다.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방위훈련을 내실화하여, 북한의 공습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여름 방학을 끝내고 개학한다. 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며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40년 만에 최소 규모로 참석했지만, 역대 최고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8월 28일부터는 '파리 패럴림픽'이 시작된다. 177명 우리 선수단의 뜨거운 도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또 다른 감동을 줄 것이다. '한계를 넘어 승리'하는 12일간의 여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다시 한 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