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급여 등 파악, 압류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2024년 7월 말 기준 체납 지방세 목표액인 60억 원 중 54억 원을 징수해 체납 지방세 목표액 90%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동기 대비 15% 상승한 징수 실적이다.
구로구에 따르면 징수과는 체납액 총력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급여 △환급금 △공탁금 등을 파악해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했다. 또한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매 예고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법인의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 유실과 시효 소멸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최초로 ‘지방세 체납 알림 서비스(카카오 알림톡)’를 사용해 2024년 6∼7월 기준 1,680건 4,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 알림 서비스(카카오 알림톡)’는 소액 체납자와 주소지가 불명확한 내‧외국인 등도 납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본인 인증을 통해 체납 내역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구는 고지서와 모바일 체납 알림 서비스를 병행해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구로구 김정민 징수과장은 “우리 구 체납징수 여건이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와 체납자 간 불공평을 해소하고 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