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 체계 구축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 구조조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15조2920억원으로 올해(14조9497억원) 대비 2.3%(3423억원) 늘렸다. 해당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됐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이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강화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한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 나선다. 딥테크 분야 등 다수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법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구축했다.
혁신 생태계로 유입되는 민간 자본을 촉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과 함께 출자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신규 출범시키며,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했다. 내년은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높인다.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해외투자 유치 등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동력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확충했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작년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인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했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인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인프라로 키워나간다.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도 추진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했다. 올해는 OpenAI, 인텔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들이 합류해 총 11개사 글로벌 대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내년에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한다.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운영해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했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늘렸다.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담았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했다.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대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고한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했다.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조5000억원 발행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ESG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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