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 무시 검찰총장 필요 없어···부적격"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오는 5일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심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비토를 받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이날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자,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단독 의결을 통해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심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날은 관련 논의를 개진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회의는 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며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과 별개로, 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순탄하게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전날 청문회에서 심 후보자와 고교 동창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 오빠와의 관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전 인지 여부, 배우자의 20억원 해외주식 보유, 자녀의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대출 등을 문제 삼으며 비토 의견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심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을 지적하며 "국회의 검증 대상이 국회를 무시하는 이유는 능력이든 도덕성이든 자신이 부적격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만 믿고 국민을 무시하는 검찰총장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의'에서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추가 상속이라며 등록한 20억원 재산에 대한 해명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으며, 열람시켜주겠다던 장남과 장녀의 장학금 내역도 아직 확인받지 못하고 있다"며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적격'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