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당초 여야와 정부 주축으로 협의체를 우선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모두 의료계에 대한 설득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응급실 파동 위기를 앞두고 정치권이 무기력한 모습만 노출한 셈이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고 이날 논의를 전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야당측 제안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으로 여당에서도 의료계 동참을 이끌도록 활발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정부가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데려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대통령실과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된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도 참여하는 만큼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 대응에 신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위해선 2025년도, 2026년도 의대증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원을 추진한다면 현재 의대교육 여건 등을 감안, 2027년부터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에 대해 현재 의료대란 관련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의대증원 원점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계획에 대해 의료계의 '과학적·합리적' 방안을 전제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2025학년도의 경우 이미 입시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부터 39개 의대 포함 190여개 대학이 수시입학 지원에 들어갔다.

조석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