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안성시가 9월 30일 송천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 사업이다.
송천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이 불일치하여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시는 2022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지구지정 승인을 거쳐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는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는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안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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