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세 또는 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풀이된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도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정책 시행 효과에 더해 은행권에서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어, 9조7000억원 늘었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로 축소됐다.
다만 주담대는 6조9000억원 늘어 전달(8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18.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전세대출을 비롯한 자체대출을 6조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했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8000억원 늘어 전달(3조9000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난 8월 16일부터 최대 0.4%p 인상했지만, 7월(4조2000억원) 대비 8·9월 증가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면밀히 봐가며, 은행들의 보다 정교화한 전세·정책 대출 DSR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