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모여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부재로,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료 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만남을 가졌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성원, 이만희, 한지아 의원 등이 내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에 동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는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주 2회 회의를 연다. 의료계가 요구한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원 의원은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대증원 반대의 대표주자였던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어제 결정되면서 의협의 협의체 합류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내 유일 법정 의사단체 의협이 협의체 합류에 동의한다면, 향후 의정갈등이 극적으로도 해소될 수 있단 전망이다. 의협은 오는 13일 오후 8시부터 비대위원장을 투표로 뽑기로 해 오늘 협의체엔 참석하지 못했다. 또 앞으로 한달 내 신임 회장을 투표로 선출할 계획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가 협의체에 합류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의협이 협의체에 합류하더라도, 증원 백지화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불신임 가결의 가장 큰 원인은, 그가 의대증원 정책 저지에 실패했다고 본 회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강남 한 개인병원 의사는 “임 회장 불신임 이후 내부 수습을 마친 비대위가 정부 측에 입장을 밝힐 자리가 필요하다”며 “다만 협의체에 참여 하더라도, 의대증원을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정부에 표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예측했다. 일부 의사는 오늘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부 또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및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일부 의사는 해당 발언이 이전 정부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증원만이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단 의도라고 분석했다. 증원 백지화나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에도 불만이 나왔다. 이날 협의체가 해결하기로 한 현안 중엔 ‘사직 전공의 복귀’가 있었는데, 정작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의대증원이 완전히 철회돼야 복귀한단 입장이다. 서울 S병원 전공의는 “당사자인 전공의의 요구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 협의체가 자기들 멋대로 복귀를 논하는게 유머 포인트”라고 비난했다. 협의체가 결과를 밝히겠단 시기(12월 23일 전)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14일 수능이 치러진 이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달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수시모집 전형은 다음 달 12일까지며, 13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적어도 수시모집 전까진 한달 가량 남은 만큼, 만약 증원 규모가 재조정 된다면 해당 시기 내에 결정해야 한다.

또 민주당의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기대감이 없는 형편이다. 한 전공의는 “애초에 의대증원도, 협의체 결성도 야당이 먼저 제안했다. 야당이 의정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다수당을 앞세워서 법이라도 만들었을 것이다. 내년도 입시년까진 한달 밖에 안 남았으니 법안 통과는 물 건너갔고, 차라리 정부와의 대화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