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에 전월세부터 매매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28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9047건으로 정점에 오른 이후 △8월 6353건 △9월 2984건 △10월 2287건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10월 매매 거래량은 7월과 대비했을 때 75%가량 감소한 수치다.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도 10월 1682건으로 9월 대비 21.9% 하락했다. 전월세 거래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3282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75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9월 대비 4.4%, 12.9%씩 하락한 수치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아파트 매매 5.4% △아파트 전월세 41.2% △연립·다세대 매매 17% △연립·다세대 전월세 35.4% 하락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DSR 2단계 등 대출 규제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지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입주율도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기준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9월보다 2%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5%p 하락한 수치이다. 서울은 9월보다 6.5%p 하락한 81.2%로 집계됐다. 입주율 하락의 원인으로 세입자 미확보를 꼽은 비율이 전월 대비 8.4%p 증가한 27.3%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출규제가 유지돼 거래절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지방과 비아파트 시장은 대출규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약간은 시장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10월 대비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3.8%로 10.7%p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지방이 14.5p 상승한 92.0%로 예측돼 상승율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수도권은 7.3% 하락한 101.9%로 조사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 인해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9월과 10월의 아파트 거래량은 7월 정점에 오른 이후 스트레스DSR 2단계 등 대출 규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가 인하됐지만 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