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우리는 지금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광인의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다"며 "반성이 하나도 없는 섬뜩한 확신범"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담화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책임감 없는 태도와 근거 없는 확신으로 무장한 모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헌법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현 대통령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이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인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이런 미친 운전사에게 운전대를 1초라도 빠르게 빼앗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하겠다. 72시간도 길다. 위험하다. 광인을 1초라도 빨리 끌어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표는 발언 중 감정이 복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경비 목적으로 계엄군을 보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지금 온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서 군인들이 창문을 깨면서까지 국회 본관에 침입하려고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복수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리고 국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포고령에 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써놨느냐"며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기 때문에 사법부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실제 판례 문구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계엄 선포나 확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장까지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봐도 위헌적인 사정이 있는 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5·18 판결문에서 (전두환·노태우를) 처벌했다"며 "실패한 쿠데타에 대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 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저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모래에 머리를 처박는 타조' 같은 모습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천 원내대표는 "헌법학계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유튜브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지층을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의 담화를 거듭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하야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