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대부분 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과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기관 754곳을 대상으로 기획·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5.5%에 해당하는 645곳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기획·특별점검은 국내 전체 개인정보처리업자 350만곳 가운데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기관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곳은 지난 2012년 423곳 중 348곳, 지난해 331곳 중 297곳으로 총 119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도 223건 있었다.

안행부는 최근 각 부처에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을 꾸려 소속·산하기관과 공단 등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난해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사업자 2000곳 중 96.9%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없다고 응답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과반(52.1%)은 개인정보보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민간사업자의 69.3%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마크제 도입을 추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도 지원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