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수사권’ 담은 野절충안에도 與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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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수사권’ 담은 野절충안에도 與 싸늘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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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法 협상 재개…정책위의장·TF간사 참여
▲ 새누리당의 주호영(왼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여야 의원들이 11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는 22일 전날 실시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합의에 따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팀’를 재가동,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다시 돌입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TF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TF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참여,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적극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포괄적 수사권이 아닌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제한적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라는 새정치연합 주장에 새누리당이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 특별검사를 조사위에 포함시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절충안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여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가 미진할 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수사권부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TF팀에 기존 안효대, 윤영석 의원을 빼고 검사출신인 경대수, 김도읍 의원을 투입하기로 해 수사권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날까지 협상타결이 안 되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3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겠다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참사 10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법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수일간 이어가고 있어 세월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체감 압박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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