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새 경제팀이 경제 혁신의 가장 큰 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에 대한 경쟁체제 확산 등이 수행될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혁신의 모멘텀이 되살아나도록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우선 부채관리와 기능점검 등 성과를 가시화하고, 2단계로 경쟁체제 확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시장성 검토 후 비핵심사업을 처분하게 된다. 또 중점관리기관 등 54개 기관은 오는 9월 중간평가하며, 정보화·중소기업·해외투자·고용복지 등 4대 분야의 기능점검은 오는 10월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조금 등도 개혁에 나선다.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오는 12월 시범 구축하고, 오는 2015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3대 직역연금의 전면적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고금과 국고채, 국유지 등 국고 운영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경제 혁신을 위해 유망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5개 유망서비스(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와 2개 추가 분야(콘텐츠, 물류)의 육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관광객 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 관광 인프라 조성이 핵심 테마로 선정됐다. 현재 영종도와 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을 돕고 제주 지역의 관광 가이드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의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보험사의 고객을 유치하며 국가 간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금융은 창업 지원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디자인과 컨설팅, 지적재산권, 전문자격사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오는 12월에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게는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신규 사업·투자 시행 전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규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면 규제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업 제안 규제 개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개선 차원에서는 건축 규제를 선도 사례로 바꾸기로 했다.

복잡한 건축규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도로인접 건물 높이 제한 폐지 등 건축기준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로 현장 수요자 건의를 바탕으로 산악 관광과 광고, 업종별 진입·영업규제를 집중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경우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새로 만들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앙아시아 등 역내 국가와의 상생형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유망 신흥국에 협력전략과 정책컨설팅·자금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진출을 늘릴 계획이다.

한·중 FTA를 연내 마무리하고 오는 9월에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한 뒤 한·중·일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지역 경제통합 논의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전략 국가와의 FTA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경제 혁신을 위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수요 창출과 수출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쌀값·농가소득 안정, 생산·유통시스템 효율화, 가공식품 개발·수출 추진 등을 포함하는 대책을 오는 9월 구체화한다.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도시민들의 자본·기술을 농업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농촌빈집 활용,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창업자금 분할지원 허용, 농산업인턴 확대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눈높이에 맞는 주거·창업·취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