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만 담아 28일 담판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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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만 담아 28일 담판 짓자”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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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구성방식 등 핵심 쟁점…與野 이견 여전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피해자 지원이나 배상·보상 문제는 제외하고 진상규명 방안에 대한 내용만 법안에 담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윤근·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야당이나 유족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 탓에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왜곡했다”라며 “특별법의 본질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분리해 담판 짓자”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오늘 오전에 이뤄진 협의에서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나 여야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며 “의사자 지정·공공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은 이미 밝혔고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정원 외 입학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부처 및 여당의 지적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엄청난 이견이 있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한편 핵심 정점인 수사권 보장에 대해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 전 의원은 “수사권 문제가 여전히 합의되지 않고 있는데,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면 실질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협상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진상규명을 위한 협의 내용과 관련, 전 의원은 “진상조사위에 청문회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것을 포함, 특검보를 파견하는 방식이나 자료조사·동행명령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배상·보상 문제를 제외한 특별법 처리를 제안한 직후 여야는 재차 협의에 들어갔으나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이나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핵심 쟁점은 이견이 여전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양당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으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항의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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