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배당수입 3291억원...2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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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배당수입 3291억원...2년 연속 감소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3.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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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 배당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은 3291억원으로 전년대비 33.2%(1639억원) 감소했다.
배당수입이 감소한 것은 배당을 결정한 기관이 줄었기 때문이다. 2013년 배당을 실시한 정부 출자기관은 19곳이었던데 반해 지난해는 17곳으로 2곳이 줄었다.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입 대상 29개 정부 출자기관 중 적자발생,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12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만 지난해에 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0년 1994억원이었던 정부의 배당수입은 2011년 4339억원, 2012년 6048억원으로 늘어나다 2013년 4930억원으로 처음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고 있다.다만 지난해 배당수입은 당초 예상치인 3251억원보다는 40억원 많았다. 정부 배당수입 실적이 예산보다 많은 것은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외 수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배당수입 확대 등을 위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이기로 했다.국세수입은 지난해에 205조500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 부족해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재정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다른 국가보다 낮아 배당성향의 상향 조정 필요성은 커졌다.지난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1.54%로 전년의 24.19%에 미치지 못했고 영국(48.1∼68.9%)이나 프랑스(45.5∼47.7%), 스웨덴(48.0∼82.9%) 등 해외 공기업에 비해 많이 낮다.정부는 이에 따라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올해 25.0%, 2016년 28.0%, 2017년 31.0%, 2018년 34.0%, 2019년 37.0% 등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올해 예산상 배당수입도 3616억원으로 지난해 실적보다 9.9% 늘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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