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연일 신문 및 미디어에서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그 중에 이런 기사가 눈에 띄는 건 공무원인 나에게 당연한 일인 듯하다.
[그리스 무너뜨린 부패, 과연 한국은 다른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뇌물이 일상화된 그리스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9억 유로가 뇌물로 오고갔다고 집계하였다. 그리스 사람 한 명이 한 해 평균 1,500유로, 우리 돈으로 180만 원을 뇌물로 쓴 셈이다. 이 때문에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리스 부유층의 탈세와 부정부패가 그리스를 위기로 몰아넣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기사본문 인용)
IMF출범 이후 IMF 채무를 불이행한 국가는 최빈국뿐 이였고, 그리스는 선진국 중 IMF채무를 갚지 못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이처럼 부패는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해가 바뀔 때 마다, 아니 날마다 청렴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청렴을 외쳐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부패의식은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까지 부패행위가 발생하면 사정기관에 의한 징계 처벌만 강화하여 대부분 개인적 비리 차원의 접근에만 머물러 왔다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설립자인 피터 아이겐은 “부패방지는 시스템(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부패를 개인 윤리영역의 문제가 아닌 조직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IT기반의 청백-e 시스템의 5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시행중이다. 전산업무과정에서 비리․행정오류 발생 시 시스템 상에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를 발령으로 비리 및 행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개인의 윤리 문제로만 생각하고, 단순히 부패한 개인들만 처벌하던 과거는 청산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는 사전 예방적 청렴시스템 개발을 통해 청렴한 세상, 부패하지 않은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