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성장 달성할 것"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고용절벽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21일 최 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서 “경제활력의 물꼬를 되돌리기 위해 5대 경제 활성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대기업과 우수 중견기업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인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할 수 있도록 10만개의 일자리 경험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교원과 공공기관, 간호인력 분야에 대한 고용 확대 방침을 밝혔다.이와 관련 인력의 배치와 전환, 근로계약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 등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대해 “재난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 핵심”이라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관련 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사전 절차를 마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이 성과를 맺으면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필요에 맞춰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교육개혁과 외환거래 규제의 대폭 완화 등과 같은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과 기업들의 해외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책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상법 등 한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주주들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다만 그는 “이번 과정에서 기업들이 주주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한편으로 경영권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문제를 상기시킨 것 같다”며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 주주들 특히 외국인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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