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안미숙 기자]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2월 23일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2월 21일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이다.

가장 잘한 분야
“부정부패척결” 17%, “부동산 안정” 14%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잘한 분야로 ‘부정부패 척결’ 16.9%, ‘부동산 안정화’ 14.1% 등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10.6%, ‘정치개혁’ 9.5%, ‘복지 확충’ 6.7%, ‘경제회복’ 3.8%, ‘사회갈등 해소’ 3.3%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보기로 제시하지 않은 ‘잘한 것이 없다’는 응답이 27.6%, ‘모름/무응답’이 7.5%로 나타났다. ‘부정부패 척결’,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정치개혁’ 등 정치 및 대북정책 분야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분야의 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평가를 얻었다. 과거 어느 정부 보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강도 높은 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한편 ‘사회갈등 해소’, ‘경제회복’,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 항목은 가장 낮은 평가를 얻었다. 특히 ‘사회갈등 해소’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사학법 개정 등 이념, 노선 갈등의 소지가 큰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이념갈등이 고조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3년 국정운영지지도를 6개월 단위로 살펴보면 참여정부 2년 즈음 지지도가 가장 높고 최근으로 올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적되면서 여론동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지지도를 상승시킬만한 힘있는 아젠다나 정책적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문제점
“정책수행능력” 43%, “언행문제” 34%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책수행능력’ 43.2%, 다음으로 ‘언행문제’ 33.7%를 꼽아, 대통령 취임 1주년 시점에서 ‘언행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여론이 높았던 것과 다소 달라진 결과를 보였다. 이는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적되면서 언행문제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 보다는 정책수행능력 등 본질적 측면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지방권력교체론”과 “참여정부심판론” 팽팽히 맞서

최근 ‘지방권력교체론’과 ‘참여정부심판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가 더 중요하다’ 47.0%, ‘무능한 참여정부 심판이 더 중요하다’ 45.4%로 나타나, ‘지방권력교체론’과 ‘참여정부심판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호남권, 30대이하 청년층, 고학력층과 고소득층, 화이트칼라와 학생층,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층 등 진보개혁 성향이 강한 층에서 ‘지방권력교체론’에 대한 공감도가 우세한 반면 TK지역, 50대이상, 한나라당 지지층 등 보수 성향이 강한 층에서는 ‘참여정부심판론’에 대한 공감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권력교체론’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지방행정의 부패문제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기초단체장의 약 1/4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정운영 지지도” 4개월만에 20%대 하락

취임 3년을 맞이한 노대통령 지지도는 22.9%로 작년 10월 이후의 완만한 회복세가 꺽이면서 다시 20%대 초반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2006년 들어 가장 큰 하락 폭이며, 특히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크게 하락하였다.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합당되면서 충청권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대연정 이후 핵심지지층 마저 이탈하는 등 여론동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 지지도” 열린우리당 침체 지속

정당지지도는 열린우리당 18.4%, 한나라당 37.4%, 민주당 4.1%, 민주노동당 8.9%로 나타났다. 이주 전 조사와 비교해 열린우리당은 20.3%에서 18.4%로 1.9%P 하락한 반면, 한나라당은 34.7%에서 37.4%로 2.7%P 상승하였다.

DY와 GT의 당의장 출마로 흥행 기대감이 높았던 전당대회 이후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대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자민련을 흡수 통합한 한나라당은 충청권과 인천/경기 지역에서 지지도가 급상승하면서 열리우리당과의 격차를 14.4%P에서 19%까지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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