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선거 노린 정치권 선심정책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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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선거 노린 정치권 선심정책 우려 표명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0.04.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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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선심성 정책들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경총은 18일 '최근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은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마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휴일제 도입,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채용,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장보육시설 규제 강화,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개별기업의 특수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지정해 실질적으로 휴일을 늘리는 대체휴일제는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경총은 "경영계도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수조원의 국민세금과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을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특히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로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경총은 "정치권은 눈앞의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지양하고 당면한 경제 회생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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