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보조금 예산낭비 크게 줄일 것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의 부정 및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각 기관에 분산된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연계해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제를 통해 보조금을 실시간으로 지급함으로써 보조금의 오용·유용을 방지한다. 또한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2200개인 세부사업 단위를 8만여개로 세분화해 사업 간 중복 검증체계를 마련한다.기재부는 보조금 교부·집행 실적을 사업별, 재원별, 지역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세청,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해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사업에는 예산 352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1월 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친 후 20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발생하는 중복 및 부정수급의 3분의2 이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 강화와 제도 개선으로 나머지 3분의1도 막을 수 있어 보조금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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