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개혁과제인 ICT(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전략이 내년에는 가시화된 성과를 거둘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국내는 사물인터넷(IoT)활용과 스타트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성과는 미진하다는 평가가 업계의 중론. 그러나 내년에는 새로운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
그로 그럴 것이 정부가 최근 IoT ·클라우드·5G·무선충전 등 ICT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
정부는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 헬스⋅의료, 에너지, 홈, 자동차⋅교통, 도시⋅안전 등 사물인터넷 6대 전략분야에 2017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 추진단’을 꾸려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또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사항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통해 케이블⋅IPTV⋅위성 등 전송방식별로 구분된 칸막이식 현행 방송허가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클라우드 육성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제1차 K-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또한 확정했으며,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확산을 위해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하고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금융·의료부문 등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신기술 선도를 통한 인프라 고도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발전전략’도 선정했다.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발벗고 나서야한다”던 황교안 총리의 발언이 현실화돼 내년에는 대⋅중소를 막론하고 국내 ICT 사업이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