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개혁 통해 신산업 성장 길 터야"
[매일일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빠른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대 구조개혁을 주장하면서 "특히 서비스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제조업의 성장이 막힌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인 서비스업을 키울 수 있는 길이 TPP 가입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을 권유했다.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는 한편 정규직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사회불평등 심화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글로벌 금융 불안의 진원지인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며 이미 예상됐다고 말했다.
2014년 7.4%였던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6.9%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는 6.3%로 떨어질 것으로 IMF는 보고 있다.
이 국장은 중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6%대 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금융정책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위안의 가치 하락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작년 말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적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은 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