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올해 1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려 소비촉진과 투자활성화에 나선다.지난해 말로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한국전력을 포함한 공기업의 올해 1분기 에너지신산업 투자 규모를 5조원을 늘리는 등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키로 했다.3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내수와 수출 모두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모든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우선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모두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1분기 130조원과 비교하면 14조원 늘어난 규모다.국가계약 공사대금을 19일내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분기에 한시적으로 10일 내 조기지급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함께 점검해 집행률이 80% 아래인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15조5000억원 늘린다.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해 3월 말까지 115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 된다.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원래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한다.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효과는 현대차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수준이다.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을 유도할 방침이다.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 중 추진하고, 중국 설인 춘절연휴(7~13일)를 맞아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아울러 설·성과 상여금 및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전통시장용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25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해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000억원 확대키로 했다.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내용연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처리하는 것)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올해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 5000억원 늘린 1조8000억원을 집행하고,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한다.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증가율이 1.4%로 급감한 점을 감안, 2월 중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