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간 3일 독일 뮌헨에 위치한 한스자이델재단을 방문해 독일 연정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안보, 통일, 경제구조 문제 등 힘을 다모아도 풀기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주신 명백한 메시지다. 우리의 정치현실과 국민 요구를 잘 결합시킨 한국형 연정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과 국민의 요구를 잘 결합한 한국형 연정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독일 연정 경험을 공유하고, 남 지사가 실천 중인 경기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협력 방법과 제도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우르줄라 맨레(Ursula Mannle) 한스자이델재단 위원장과 우르줄라 뮌히(Ursula Münch) 뮌헨대학교 정치학 교수, 빌리 랑에(Willi Lange) 한스자이델재단 동북아시아과장 등 연정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 했으며, 독일의 연정 도입배경과 연정도입 초기 난제를 극복했던 경험, 통일과 연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르즐라 뮌히 교수는 “독일 연정도입은 선거시스템이 가진 근본적 한계와 특성, 군소 정당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얻기 힘든 ‘불가피함’ 때문이었다.”고 연정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지금도 독일은 연정이라는 테마가 핫 이슈다. 연정은 서로 다른 상대들이 같이 정책을 고민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때로는 이러한 연정의 장점이 단점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3~4개 정당이 개입되면 정책적 합의가 되더라도 결과가 나쁠 때 책임소재 등 논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으며, 이에 대해 맨레 위원장도 “선거 과정에서 심하게 논쟁했던 특정 정책 사안이 연정 협상과정에서 약화되면서 민심이 이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연정협상 끝나고 나서 각 정당은 지지자에게 마지노선을 지켰다거나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켜졌는지 결과적으로 장담 못하기 때문에 내부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연정을 맺는다는 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독일의 상황을 전했다.
남 지사는 연정이 독일 통일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남북통일 이후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복잡 다양해진 사회에서는 양당제보다 독일과 같은 다당제, 연정 시스템이 사회통합을 이루고, 미래로 가기 위해 더 우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통일 이후 여러 이해관계를 합하기 위해서라도 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도지사 후보자 시절인 2014년 5월 연정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취임 후 여소야대였던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여당 도지사와 야당 사회통합부지사가 함께 정책을 펼치는 ‘경기연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치열한 정책 대결 속에서도 3차례의 대연정을 비롯해 24차례의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등 타협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됐으며,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현 독일 총리도 2013년부터 기사당, 사민당과 대연정을 맺고 독일을 이끌고 있어 평소 남 지사는 독일의 이 같은 정치문화를 ‘독일이 만드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평하면서, 독일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한국만의 연정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