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비자카드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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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비자카드에 법적 대응
  • 김서온 기자
  • 승인 2016.07.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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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선임 등 구체적인 방안
[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카드업계가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인상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국내 8개 카드사들은 6일 여신금융협회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강행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선임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강행에 대해 미국 본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본사에 추가적인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항의하는 방안을 논의됐다.

또 일방적으로 비자카드가 수수료율을 결정하는고 통보하는 구조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동 대응을 위해 여신협회에 국내 카드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거나 추후 대책회의를 추가적으로 마련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국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는 등 수수료 인상 계획을 통보했다.

이 같이 카드업계가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수수료인상에 따라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 해외결제 이용시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오를 경우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1.0%인 1만원을 비자카드에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인상될 수수료 방안에 따르면 1.1%인 1만1000원을 내야한다.

카드사 역시 해외 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등 비자카드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가 공동 항의서한을 발신했지만, 비자카드는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투자비용 발생에 따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상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국·일본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한국을 대상으로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비자카드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사업구조 역시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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