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 퇴직자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공무원 보수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퇴직 전 누계 소득은 시험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취업자가 가장 많고, 이어 공무원 시험 비경험 민간 기업 취업자,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 경험 민간 기업 취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취업자(공무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민간 기업에 취업한 이들의 퇴직 전 누계소득보다 최대 7억8058만원 높은 것으로 나왔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아예 하지 않은 민간 취업자에 비해선 약 7억5923만원 높게 나타났다. 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아예 하지 않아 기회비용이 없는 이들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민간 기업에 취업한 이들보다 2억227만원 높았다.
동일 보고서는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을 꼽았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규모)의 6.2%보다 높았다. 퇴임 연령도 평균 56세부터 59세까지로,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초기에 연소득이 낮고 입사 연령도 늦지만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임연령으로 퇴직 전 누계 소득은 민간 기업 종사자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보고서는 이처럼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치중될 경우 경쟁을 통한 민간 시장의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무원 보수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민간 기업으로 취직할 경우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대폭 삭감되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