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가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며 “몰염치하고 부도덕하다”고 꼬집고 나섰다.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관련 법안은 적체해 놓고 의원 보좌진 300명 증원하고 의원세비 인상안을 여야 담합하에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다”며 “세비동결 약속을 묵살하고 셀프 세비 인상을 한 것은 몰염치하고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세비동결 약속과 관련, 법률소비자연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이던 지난해 제20대 국회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1년만에 말을 바꾼 것이고, (새로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동조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주권 국민에 대한 떳떳하지 못한 행태”라고 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영미를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87~3.3배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세비는 현재 월 1149만원으로 1인당 GDP의 5.63배에 이른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라면 지금이라도 세비인상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동결하거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GDP 기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를 통해 국회가 슬그머니 세비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상설화, 예결산소위의 공개 등 국민의 국회로 국회혁신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