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회의에서 "앞으로 구조조정 재원은 금융권이 스스로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예보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저축은행의 자체 경영정상화를 최대한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은 6개 업권이 공동으로 사전에 재원을 적립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업권의 계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권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존속기한이 완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는 "경제불안 요인이 상존해 아직 시장 자율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2월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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