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총리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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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정의, '총리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 제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4.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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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의원총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은 9일 국회에서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국회 개헌 협상에서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동 합의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 의원이 합의한 개헌안을 소개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추천제를 통해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책임 정치를 실현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평화와 정의는 또한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개선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에 있어 국회의원의 개입을 차단하기로했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 배분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선거권 연령도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국회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와 선거법 처리 시기 등 일괄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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