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2020년 21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자의든 타의든 정치권은 새판짜기에 나서야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정계개편의 양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야권은 하나로 뭉쳐 여당에 맞서는 선택지만이 남는다. 그마저도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없다면 지리멸렬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2·3등의 국회 입성을 허용하는 중대선구제로 개편될 경우 야권은 지역기반에 기대어 각자도생을 노려볼 수 있다.
❙야권, 중대선거구제에 사활
이번 선거에서 TK(대구경북)만 사수했을 뿐 부산, 경남, 울산, 경기 등 모든 지역을 민주당에게 내준 자유한국당은 선거 전까지 소선거구제를 선호해왔다. 보수텃밭에서 진보세력이 진입할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셈법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180도 뒤집힌 만큼 소선거구제는 한국당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제도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기록하면서 소선거제하 의 다음 총선에서는 얼마나 의석수를 건질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는 궁지에 몰린 한국 당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다. 가령 갑을병을 각각 따로 뽑는 서울 송파구를 하나로 묶어 송파구 전체에서 1등부터 3등까지 당선시킬 경우 한국당은 적어도 3석 중 1석은 가져가 지금의 권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 호남 지역 지방선거에서 완패했지만 아직은 2등이다. 최소한이나마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여당 버티면 힘겨루기 장기화
반면 이번 선거에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이 정반대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선거구제 개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고, 당 역시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압승을 토대로 다음 21대 총선에서 여대야소의 부푼 꿈을 꾸는 민주당에게 소선거구제 유지는 버리기 힘든 카드가 됐다. 따라서 향후 선거구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경우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야당들과 장기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바른미래당 (20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은 애초부터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 왔고, 상황 반전을 맞은 한국당(112석)까지 가세할 공산이 크다. 모두 154석으로 국회 의석의 과반이다. 일각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47석에 불과한 현재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역구 조정은 협의가 어려운 데 반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용이하기 때문이다.
❙총선 직전 졸속 정계개편 우려
야권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2020년 총선 직전 졸속으로 정계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합당하는 것의 재판으로 선택의 여지없이 범진보와 범보수로 나뉘는 양당 구도로 회귀하는 시나리오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유력하게 보는 시나리오다. 소선거구제 하에선 결국 기호 1·2번 아니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감안했을 때 연대 또는 공동입장 등의 중간다리를 거쳐 선거 6개월 전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